) 언급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com 국민의힘이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검찰이즉시항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날(12일) 언급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편드는 것이다.
법원이 검찰을 지휘하느나”라고 거세게 비판.
검찰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즉시항고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이즉시항고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전 전국 검사장 회의까지 소집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과 달리, 이번엔즉시항고기간이 하루 남았는데도, 일찌감치 결론을.
향해 삼보일배 행진을 하고 있다.
com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 리포트 ▶ 1993년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보석 허가에 대해 검찰이즉시항고하는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시항고는 피고인을 풀어주라는 법원 결정을 상급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검찰이 무력화할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즉시항고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전날.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창문을 열고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난 실체적 쟁점보다는, 절차적 쟁점과 관련해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헌 판단 가능성을 들어항고를 안하기로 했는데서, 현직 대법관은 정반대 의견을 밝힌 겁니다.
검찰은 오늘 다시 검토한 끝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검은 "검찰총장이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
10만 고발운동의 뜻과 참여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 이정민 [기사 수정 : 11일 오후 7시 6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즉시항고포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지만, 이제라도 검찰이항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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